탄핵소추안 의견참여
- 참여자 12,663명
탄핵사유거나 당선무효사유
- 김○림 (121.♡.125.90) 12일 전 2024.1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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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2. 대선 선거방송 중 아내는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았다, 장모는 타인에게 10원 한장 손해를 끼친 바 없다, 아내는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 등등 공직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 유포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가능
->당선무효
탄핵되기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체가 무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