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 참여자 12,407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김○형    (223.♡.188.229) 6일 전 2024.11.26 01:14
  • 12
    0
탄핵 사유
1.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각종 특검법 거부권 남용
-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 채해병사건 특검법 거부
- 김건희 공천개입의혹 수사 특검 거부

2.  대통령 당선자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명태균, 김영선 공천개입 및 대선 여론조작 의혹

3. 친일인사 임명등 국익침해, 헌법가치 훼손

4.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행사
-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대표를 무더기 과중기소함으로써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하는것으로 3권분립 (권력의 견제 및 감시)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헌법 수호라는 측면에서 질서를 흔드는 위법행위임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