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인력 및 기능 이동을 지시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을 침해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의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산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즉흥적으로 공약한 이후(2022년 1월 15일) 대통령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하고(2022년 7월 26일 120대 국정과제 중 38번), 부산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언급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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