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에 반발하여 지난 21대 국회 당시 김종민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14인은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입법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22대 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대통령의 입법권 침해가 지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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