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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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제보합니다. (8)
  • 조○우    (106.♡.135.125) 6일 전 2024.11.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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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중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의지를 재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3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공문을 발송하여 "기관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대상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23.3.7자 균형발전국-98)
그러나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등 경영진은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이전대상기관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무시하고 안건을 수용,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3일 한국산업은행을 지방이전대상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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