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산업은행 자체적으로 진행한 외부 컨설팅 용역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이후,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등 경영진에게 노사 공동으로 이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하자고 수 차례 제안했으나, 한국산업은행 경영진은 1)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적절하지 않으며, 2) 국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정책 대상기관인 당행의 검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