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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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제보합니다. (11)
  • 조○우    (106.♡.135.125) 6일 전 2024.11.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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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3년 9월 7일, 부산 간담회에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는 "산업은행은 올해 초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며, "용역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도 부산 이전을 무조건 1번안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하셨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위한 진행한 한국산업은행의 외부 용역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는 뜻으로밖엔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컨설팅 업체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해당 지시로 인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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