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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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제보합니다. (11)
- 조○우 (106.♡.135.125) 6일 전 2024.11.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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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위한 진행한 한국산업은행의 외부 용역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는 뜻으로밖엔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컨설팅 업체에게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해당 지시로 인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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