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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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 김○주    (115.♡.73.245) 3일 전 2024.11.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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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 지원(특히 청년 지원 예산)예산 삭감, 부자 감세로 경제가 어려워졌고 세수펑크는 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씀,
2. 의대 증원 문제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더라도 치료를 못받음
3.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에 대한 대처와 재발 방지 대책, 국민앞에 사과하는 것도 없음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신음과 원성이 있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야당 주도로 발의했는데 현금살포다라고
하며 거부권 사용으로 폐기해버려서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짐

1~3번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함
4. 역사 부정과 왜곡을 통해 헌법정신 지속적으로 위반( 뉴라이트 국가 중요 고위직에 임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육군 사관 학교 교과서에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에 대한 독립 투사들 내용 삭제,  사도 광산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 굴종 외교)
5.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공적으로가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함( 김건희 특검법 거부, 채해병 특검법 거부)
6.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탄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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