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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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 유감
- 윤○노 (61.♡.102.75) 오래 전 2025.01.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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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없을 때
굳지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현행범으로 다수의 증거 영상 , 다수의 증언등 많은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 사실이 분명하다
그리고 말맞추기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하고 도주의 우려도 상당하다
구속영장 집행할 당시 상황이 극열 저항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흔적 또한 나오고 있다
범죄 혐의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증거 인멸 도주의 위험도 당당하고
석방 뒤에 다시 구속 집행을 하게 될 때 불복 극열 저항 우려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구속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한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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