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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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이 민주주의를 익사시키려한다.
  • 김○우    (1.♡.189.179) 14일 전 2024.11.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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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법권력의 목줄을 죌 수 있도록 혁신당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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