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도한 정권을 심판했으면 합니다.

3개월도 너무 길다고 느낍니다.

탄핵소추안에 의견을 몇자 적습니다. 법적인 조항이나 법문안은 모릅니다.

사술가 또는 브로커 등 비선의 의견(점)을 듣고 국가의 정책이나 외교, 인사권, 그리고 대통령 자신의 의견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호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이 필요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현 대통령까지 비선이라고 부르는 자들(가족, 지인, 사술가 또는 브로커)이 대통령 주변에 득세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를 비선들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 되는 현상을 원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선, 브로커 행위를 단호히 파헤처 이후로는 발을 들일수 없도록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비선 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법적인 사항이 없다면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3개월도 너무 길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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